[정책 아카이브] 2007~2026 부동산 대책 한눈에 보기

이 글은 과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정리한 아카이브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수치와 시행일은 정부 보도자료와 대책 원문을 기준으로 지프넛 편집부가 요약했고, 발표 뒤 국회 처리나 후속 법령으로 달라진 내용은 '이후 변경'에 따로 적었습니다. 실제 거래·대출·세금은 현행 법령과 금융회사·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70건을 발표일 순서로 한 줄씩 정리했습니다. ●는 정부별 정리 기사에서 조치를 자세히 다룬 핵심 대책입니다. 분야는 대출, 세제, 규제지역, 청약·전매, 공급, 정비사업, 임대차, 임대사업자로 나눴습니다.

[노무현 정부 2007] - ● 2007.1.11 1·11 대책: 공식 명칭 미확인 · 공급·분양가·청약 - ● 2007.1.31 1·31 대책: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 · 공급·임대

[이명박 정부 2008~2012] - ● 2008.6.11 6·11 대책: 지방 미분양 대책 · 미분양·세제 - ● 2008.8.21 8·21 대책: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공급·재건축·미분양 - ● 2008.9.19 9·19 대책: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 · 공급 - 2008.10.21 10·21 대책: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 금융·미분양 - ● 2008.11.3 11·3 대책: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 규제지역·재건축·미분양·세제 - 2009.9.7 DTI 수도권 확대: 주택담보대출 DTI 규제 수도권 확대 · 금융 - ● 2010.4.23 4·23 대책: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 미분양·금융 - ● 2010.8.29 8·29 대책: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금융·세제 - ● 2011.1.13 1·13 전월세 대책: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 임대차·임대 - 2011.2.11 2·11 전월세 보완대책: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보완) · 임대차 - ● 2011.3.22 3·22 대책: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 금융·세제 - ● 2011.8.18 8·18 전월세 대책: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 임대차·임대사업자 - ● 2012.5.10 5·10 대책: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규제지역·청약·세제

[박근혜 정부 2013~2016] - ● 2013.4.1 4·1 대책: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세제·금융·공급 - ● 2013.8.28 8·28 대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 임대차·세제·금융 - ● 2014.2.26 2·26 대책: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 임대차·세제 - ● 2014.9.1 9·1 대책: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 재건축·청약·공급 - 2015.1.13 뉴스테이 대책: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 임대 - 2015.9.2 9·2 대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 · 임대·주거복지 - ● 2016.8.25 8·25 대책: 가계부채 관리방안 · 금융·공급 - ● 2016.11.3 11·3 대책: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 청약·전매제한

[문재인 정부 2017~2021] - ● 2017.6.19 6·19 대책: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규제지역·금융 - ● 2017.8.2 8·2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규제지역·세제·금융·청약 - 2017.9.5 9·5 후속조치: 8.2 대책 후속조치 · 규제지역·분양가 - ● 2017.10.24 10·24 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 금융 - ●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주거복지로드맵 · 주거복지·공급 - ● 2017.12.13 12·13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임대사업자·세제 - 2018.6.28 주거종합계획: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 주거복지 - 2018.7.5 신혼·청년 주거지원: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주거복지 - ● 2018.8.27 8·27 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규제지역·공급 - ● 2018.9.13 9·13 대책: 주택시장 안정대책 · 세제·금융·규제지역 - ● 2018.9.21 9·21 공급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공급 - ● 2018.12.19 3기 신도시 발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공급 - 2019.1.9 1·9 대책: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임대사업자 - 2019.4.23 주거종합계획: 2019년 주거종합계획 · 주거복지 - ● 2019.5.7 5·7 공급대책: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공급 - ● 2019.8.12 분양가상한제 개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분양가 - 2019.10.1 10·1 대책: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 분양가·금융 - 2019.11.6 분상제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분양가 - ● 2019.12.16 12·16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금융·세제·규제지역 - ● 2020.2.20 2·20 대책: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규제지역·금융 - ● 2020.5.6 5·6 공급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공급 - 2020.5.20 주거종합계획: 2020년 주거종합계획 · 주거복지 - ● 2020.6.17 6·17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규제지역·금융·재건축 - ● 2020.7.10 7·10 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세제·임대사업자 - ● 2020.7.31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공포·시행 · 임대차 - ● 2020.8.4 8·4 공급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공급·재건축 - ● 2021.2.4 2·4 공급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공급 - 2021.3.29 3·29 투기근절 대책: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 거래신고·세제 - 2021.4.29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가계부채 관리방안 · 금융 - 2021.8.30 8·30 공급: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 공급

[윤석열 정부 2022~2025] - ● 2022.6.21 6·21 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임대차·세제·규제지역 - 2022.6.30 6·30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조정(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규제지역 - ● 2022.8.16 8·16 대책(270만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공급·재건축 - 2022.9.21 9·21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조정(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규제지역 - ● 2022.11.10 11·10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조정(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규제지역 - ● 2023.1.3 1·3 대책: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추진) · 규제지역·전매제한·분양가 - ● 2023.9.26 9·26 대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공급·전매제한 - ● 2024.1.10 1·10 대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공급·재건축 - ● 2024.8.8 8·8 대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 공급·그린벨트 - 2024.11.5 11·5 신규택지(서리풀):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서울 2만호 포함 5만호) · 공급 - ● 2025.3.19 3·19 대책(토허제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 (권한대행 체제 발표)

[이재명 정부 2025~2026] - ● 2025.6.27 6·27 대책: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금융 - ● 2025.9.7 9·7 대책(135만호 착공): 주택공급 확대방안 · 공급·금융 - ● 2025.10.15 10·15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규제지역·금융·토지거래허가 - 2026.1.29 1·29 도심 공급 방안: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 공급 - ● 2026.2.12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세제 - ● 2026.8.13 8·13 대책: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공급·금융

[발표 뒤 달라진 주요 내용] - 9·13 대책: 2018.12 종부세법 최종: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9·13안 300%에서 완화) - 6·17 대책: 보도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요건(도시정비법 개정안, 2020.9 발의)은 국회 국토위 소위 계류 끝에 2021년 폐기 - 임대차 3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시행: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후 30일 내 신고 - 1·3 대책: 보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거주'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024.2.29,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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