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경] 기준금리 연 3.00%…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5.0%

이 글은 현행 제도를 해설한 글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수치와 시행일은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법령를 기준으로 지프넛 편집부가 요약했고, 이후 법령·고시 개정이나 기관 발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계약·납부 전에는 현행 법령과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요약] - 무엇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00%입니다. 2026년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두 차례 0.25%p씩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5.0%(기준금리 3.00% + 2%p)로 계산됩니다. - 언제부터: 기준금리 3.00%는 2026년 8월 27일 결정 이후 적용 중입니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10월 22일입니다. - 누구에게: 변동금리 대출 차주와 예금자, 계약 중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임대차 당사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전→이후]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 2.75% (시행 2026-07-16) -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 3.00% (시행 2026-08-27, 6명 찬성·1명이 동결 의견) -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연 4.5% → 연 5.0% (2.50% 시기 4.5%, 2026-07-16 이후 4.75%, 2026-08-27 이후 5.0%, 편집부 계산).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값입니다. - 참고: 2.50%는 2025-05-29부터 2026-07-15까지 유지됐습니다.

[계산 예시] 가정: 계약 중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이며, 법정 상한 연 5.0%(기준금리 3.00% + 2%p)가 그대로 쓰인다고 봅니다. 실제 전환 시점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1.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 - 월세 상한 = 1억원 × 5.0% ÷ 12 = 416,666원(원 미만 절사) - 기준금리가 2.50%였던 때(상한 4.5%)에는 1억원 × 4.5% ÷ 12 = 375,000원이었습니다. 월 약 41,666원 차이입니다. ■ 예시 2. 상한이 10%에 걸리는 경우 - 기준금리가 8.0%를 넘어야 기준금리 + 2%p가 10%를 넘습니다. 현재 3.00%에서는 10%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 2026년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정 직후 기준금리와 법정 전환율 상한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 11월 26일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2026년 일정은 1월 15일, 2월 26일, 4월 10일, 5월 28일, 7월 16일, 8월 27일, 10월 22일, 11월 26일입니다. - 8월 결정문은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성장·물가·금융안정 상황을 보며 정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경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 기준금리가 오른 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얼마나 움직일지는 금융회사별로 다릅니다.

원문: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8.27)」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1064191&menuNo=200690&programType=newsData&relate=Y&depth=200690 원문: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 원문: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 https://www.bok.or.kr/portal/singl/crncyPolicyDrcMtg/listYear.do?mtgSe=A&menuNo=20075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0112&chrClsCd=01020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EC%A0%9C7%EC%A1%B0%EC%9D%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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