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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2025.9.1 24년 만에 상향, 무엇이 보호되나
예금자보호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당 1인 5천만원에서 1억원(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으로 올랐습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 업권과 상호금융이 모두 해당합니다. 한도 초과 예시와 별도 보호 예시를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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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중도상환수수료 현행 기준… 실비용만 부과, 3년 지나면 면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할 때만 실비용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은행 주담대 평균 수수료율이 고정 1.43%에서 0.56%로 내렸고, 상호금융은 2026년 1월 1일 취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산정식과 1억원 상환 예시를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8.
- 금융
[제도 변경] 기준금리 연 3.00%…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5.0%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7월 2.75%, 8월 27일 3.00%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 2%p인 연 5.0%로 계산됩니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22일, 그다음은 11월 26일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꿀 때 상한 월세를 예시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8.
- 금융
[제도 변경] 스트레스 DSR 현행 기준(2026.10)…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3.0%
스트레스 DSR의 2026년 10월 현재 적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3.0% 이상, 그 밖의 대출은 1.5~3.0% 범위이며 지방 주담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만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1~3단계 이력과 8·13 대책 후속(DSR 소득산정 합리화, 2027-01-01 예정)을 담았고 한도 계산 예시를 넣었습니다. 기준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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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2027년 4대보험 요율 정리… 국민연금 10%, 건강보험 7.19% 동결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에서 10%(근로자 5.0%)로 오르고, 직장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7년 6월까지 41만~659만원입니다. 장기요양·고용보험의 2027년 요율은 확인되지 않아 미정으로 표시했고, 월 300만원 근로자의 공제 변화를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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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 3.7% 인상)으로 고시했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와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포함 월급 예시를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8.